법령 시설대여업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09.05 선고 2013가합512792 판결
체납자의 리스자산에 한 압류는 당연무효임[국패] 국세징수법 건설기계관리법 민법 보장법 선박법 시설대여업법 여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항공법 2006년
2. 대법원 2006. 5. 25. 선고 2005다19163 판결
[배당이의][공2006.7.1.(253),1119] 배당이의 건설기계관리법 국세기본법 시설대여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중기관리법 지방세법 2005년
2003년
4. 청주지방법원 2003. 12. 30. 선고 2003가단9360 판결
[배당이의][미간행] 배당이의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저당법 시설대여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중기관리법 중기저당법 지방세법 2000년
5. 대법원 2000. 10. 27. 선고 2000다40025 판결
[제3자이의][공2000.12.15.(120),2418] 제3자이의 민사소송법 시설대여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199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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